전근대적인 아동학대 이제는 사라져야

세계여성재단이 제정한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오늘로 9회째를 맞았다. 하지만 학대를 받고 있는 국내 아동 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의심돼 접수된 신고 건수가 지난해에만 7천건을 넘어섰다. 또 학대 가해자들 가운데 친부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80%로 가장 많다는 사실도 놀랍다. 200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학대를 당한 아동 2만9천여명 가운데 편부모 가정 아동이 47%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 역시 마찬가지다. 급증하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시급함을 일러주고 있다.
아동학대가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통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 모른다. 아동학대의 영향은 한 세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에게 맞은 경험이 있는 성인 남자 69%가 자식을 때리는 가정폭력 대물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도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아동보호시설은 전국적으로 40여곳에 불과하다. 예산 지원마저 부족해 대개의 아동보호시설의 경우 운영자금 대부분을 모금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 같은 시설에 잠시 보호됐던 피해아동의 59% 정도가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가정으로 돌려보내지고 있다. 반복적인 아동학대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어린이는 가정과 사회로부터 보호 받아야 할 약자일 뿐이다. 아동학대가 단지 가정 내의 일로 받아들여져 방치하면 안 된다. 자기 아이를 소유물 내지 화풀이의 대상 정도로 삼는 일부 부모 친권에 대한 그릇된 인식도 시급히 고쳐져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친권제한 방식도 구체화하는 동시에 자녀를 학대한 직계존속을 언제든 고소 고발할 수 있게끔 관련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아동학대라는 전근대적이고 야만적인 현상이 사라질 수 있게끔 사회적인 관심과 역량이 모아져야 한다.
2008.11.19일자 부산일보....